[한줄요약] 민주당, 공화당의 대법원 의석 탈취 주장하며 대법관 13명으로 증원 추진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에드 마키 미 상원의원이 공화당이 2만 2016년과 2020년에 대법원 의석 두 곳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4명 늘려 총 1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에 대해 언급하며, 대법원 증원을 통해 7대 6의 다수 의석 구도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이 헌법 개정 없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경기 참여 금지 및 정치 자금 기부 제한 규제 철폐 등 논란이 되는 여러 사건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략가 제임스 카빌과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은 권력 획득 시 대법원 개편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