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의 소득 재분배 기능, OECD 최하위권 수준.
2026년 9월 20일자 기사 기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소득 재분배 개선율이 17.6%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3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조사 대상 29개국 중 28위로,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다.
시장 소득 지니계수는 0.392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평등한 수준이었으나, 세금과 연금, 복지 혜택이 적용된 후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순위가 22위로 밀려났다.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는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나, 양극화 고착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