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국방부, 연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결정하겠다 선언.
2026년 8월 5일자 기사 기준.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OPCON)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진행될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전환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핵심은 올가을 열릴 한미 안보실무회의(SCM)입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완전운용능력(FOC) 인증과 함께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2030년, 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퇴임 전인 2029년 1월 이전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냅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연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8,000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목표로 하는 '장보고-III'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