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KTV 전 국장, 계엄 정당화 방송 지시 등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
2026년 8월 1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이은우 전 KTV 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창영 특검팀은 이 전 국장을 내란 선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은 계엄 선포 이후 약 10일 동안 KTV에 계엄의 정안성을 주장하는 보도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도록 지시하고, 계엄에 비판적인 보도는 삭제하거나 억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편,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계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허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 전력과 용수 공급을 끊으라는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